<취재수첩>"세계최고 교사 봉급" 황당한 당국







우리나라 교사 봉급이 실제보다 배 가까이로 부풀려진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통계가 버젓이 나돌고 있다. 여기저기서 ‘교사 봉급이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잖아’하는 부러움과 함께 질 투가 뒤따랐다. 교육당국이 팔짱을 낀 채 보고만 있는 사이, 문 제의 OECD 통계수치를 토대로 국책연구원은 교원정책에 관한 보 고서 를 작성하기도 했다.

웃지못할 해프닝의 발단은이랬다. 최근 발표된 ‘2004 OECD교육 지표’에 따르면 15년 경력의 교사 급여(연간)는 초등학교의 경 우 4만6400달러로 스위스 4만6713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같은 경력의 중학교 교사 급여도 4만6269달러로 스위스(5만5431 달러), 독일(4만7165달러)에 이어 세번째를 차지했다. 이들 15년 경력 교사의 급여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은 2.7 3으로, 28개 OECD 회원국중 1위로 나타났다.



실상은 OECD회원국중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OECD측이 2001년 봉급 자료를 달러기준으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착오를 초 래했다. 각국과 제대로 된 비교를 위해서라면 당시 달러당 평균 환율(130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을 받기 앞선 1997년 평균환율(724원)을 적용했다. 우리 교사 급 여가 80%가량 부풀려진 셈이다. 또 우리 교사의 급여는 본봉과수 당을 합친 개념이지만 나란히 비교된 일본 교사는 본봉만 게재됐 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교육개발원은 보고서‘교원정책의 방향과 과제돟OECD검토를 중심으로’에서 “최고 호봉자는 OECD 회원국가운데 봉급수준이 매우 높고 교원의 전반적 봉급수준도 높은 편 이어서 우수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OECD측 입장을 여과없 이 인용하기도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점을 알고서도 OECD 측에 시정 요구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앞서 OECD 측의 자료 요청을 스스로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왜 곡된 국제사회 통계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문성웅기자 swmoon@



[출처] [문화일보 2005-05-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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